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표를 들고 나와 각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설명하며, 모든 나라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더했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에는 34%, 일본에는 24%, 유럽연합에는 20%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46%, 대만에는 32%, 인도에는 26%가 책정되며, 국가별로 큰 차이를 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관세 10%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상호관세율은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하며 두 나라의 비금전적 제한이 무역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거대한 무역장벽의 결과로 인해 한국,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가 부과하고 있는 '비금전적 제한'이 아마도 최악일 것이다. 이런 장벽은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의 경우는 94%가 자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의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간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다. 특히 현재 한미 FTA 협정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부과가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호관세 발표 직전 마감된 뉴욕증시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했다. 관세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주요 수출국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각국이 이에 맞서 협력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