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휴학이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을 단순히 의사로 배출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휴학원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담합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교육자로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허하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에서라도 부당한 휴학 반려 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

 

20일 현재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28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도 1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21일 이후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예고했지만, 학생들의 복귀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학 및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반면 학내에서는 휴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 신모(21) 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빠져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19) 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 학과라고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집회·파업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