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교 특혜'에 관한 가짜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의료계를 대놓고 장악하고 있는 화교 특혜의 충격적 실상", "화교들은 수능을 망쳐도 서울대 의대 합격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화교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도 서울대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최근 고조된 반중 정서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근거 없는 의혹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 작가도 이러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낙준 작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에 "이런 걸 해명해야 되나 싶긴 한데, 사실 근 한달간 이런 류의 댓글 달리더니 오늘은 폭발해서 한다"며 "저희 화교 아닙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려야만 했다.

 

특히 이낙준 작가는 "애초에 셋 다 군의관 동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이 화교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임을 분명히 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화교 특혜에 관한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단순히 온라인상의 루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26일 기준으로 이미 4만 9,5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과도한 혜택에 대해 폐지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 모두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도 제기되었는데, 이미 동의 기준인 5만 명을 훨씬 넘어선 7만 2천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다. 이러한 청원 활동은 2021년에도 있었으며,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화교특별전형 폐지 요구 글이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공식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9개 의대에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단 7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서울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2명, 2024년 1명으로, 매년 평균 1~2명 수준에 그쳤다. 이는 "화교들이 서울대 의대를 골라간다"는 의혹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교특별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 대학이 운영해 온 것은 '외국인 특별전형'이었으며, 다만 화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 예외 조항은 지원 자격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을 '부모 중 한 명만 대만인'이어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는 '상호 호혜주의'에 따른 조치였다.

 

상호주의는 국가 간에 같은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하게 행동하자는 외교 원리로, 당시 대만 대학들이 '지원자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면 지원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러나 2021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학년도부터 대만 국적자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결국 '화교특별전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던 '외국인 특별전형'의 관련 조항도 이미 2년 전에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사실 확인보다 감정과 선입견이 앞서는 현대 정보 소비 환경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