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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샅바싸움 격화..與, "취약층 50만원" vs 野, "전국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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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최대 50만원' 선불카드(선불형 카드)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놨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라는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추경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행위"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정작 초부자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려 한다"며, 이는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편적 지원'이 재정 낭비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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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별 지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금'에 맞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의 '추경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넓고 얕게', 국민의힘은 '좁고 깊게'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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