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사실상 임기 단축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탄핵소추안 인용을 피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67분간 이어진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도, '임기 단축'을 통해 파면을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며 "(최종 진술에)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고뇌가 진솔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과'나 '사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넘어갈 것 같냐"고 비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자신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국민이 납득할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요구했지만, 당내에서도 탄핵 기각과 승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 정국은 물론, 향후 정치 지형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카드가 헌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