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이 41.9%에 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경직된 제도와 인식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지적됐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부성 우선주의'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비혼모가 키우던 아이를 생부가 인지하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부성 강제주의'는 사라졌으나,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민법 제781조 5항의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이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성씨 변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 가족형태를 차별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미혼모 가정이 왜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미래세대 비전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제도가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대안으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도 제안됐다.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이를 통해 병원과 학교에서의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청약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용어 사용과 사회적 낙인 문제도 지적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히며,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