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 인권은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 해 5월, 18세 소녀 최 모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던 21세 남성 노 모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당시 최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해자를 향한 온정적인 시선과 '과잉방위'라는 낙인뿐이었다. 법원은 최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끔찍한 기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던 최씨는 2020년, 56년 만에 용기를 내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60년 가까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자'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을 당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대법원에 닿았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석한 대법원은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과 신문 기사, 법원 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부산고법은 최근 최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전격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제 세상은 60년 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18세 소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과연 법은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망에 응답할 수 있을까? 

 

60년 만에 다시 열린 법정에서 최씨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낙인을 벗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심 결과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여성 인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