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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 붕괴 시작됐다"... 교사 275명 '충격적' 감소에 현장 아우성
부산의 교육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인구는 333만 1966명으로, 30년 전 389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해 300만 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 수의 급감이다. 2015년 2만 6645명이었던 부산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만 4446명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11월까지는 고작 1만 2105명만이 태어났다.
현장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유물인 이 기준은 현재의 교육 환경과 맞지 않으며,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현상은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명분으로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제로 부산의 교원 수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다. 초등 교사는 2023년 7526명에서 올해 7380명으로 줄었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2년 만에 275명이나 감소했다. 유치원 교사 정원은 겨우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는 이러한 교원 감축이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유물인 이 기준은 현재의 교육 환경과 맞지 않으며, 대신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임용 교사의 조기 발령과 기간제 교사 채용 확대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진로 지도 강화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오히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계는 출생률 제고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교육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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