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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일하는데, 인천으로 와야 해요"… 부울경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별' 논란
"가까운 김해공항이 코앞인데 왜 인천까지 가야 하나요?"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 부산을 잇는 항공 노선이 속속 회복되고 신설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에어부산의 부산-자카르타 노선 취항이 예정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입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 역시 자카르타에서 부산까지 직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초 입국 시 반드시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한다. 재입국의 경우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첫 입국은 예외 없이 인천공항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직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 시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고용허가제 대상 17개국 중 7개국 노선이 운항 중이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라오스 등과 직항 노선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국가에서 오는 근로자들은 부산에서 일하기 위해 먼저 인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울경 지역의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5883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에어부산의 부산-자카르타 노선 취항이 예정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입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 역시 자카르타에서 부산까지 직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항공업계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에 EPS 취업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김해공항을 통한 입국이 가능해지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울경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도권 중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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