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으로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안심전세포털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1128명과 법인 49개사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됐으며, 이들이 미반환한 전세금 총액은 무려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단 공개 후 6개월까지는 126명 수준이던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인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3년간 2건 이상, 2억원 이상의 구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대상이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7세였으며, 1인당 평균 미반환 전세금은 16억 1천만원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19세 A씨는 최연소 악성 임대인으로, 5억 7천만원의 보증금을 약 1년간 반환하지 않았다. 반면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의 85세 B씨로 3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미반환했다. 가장 큰 규모의 전세금을 미반환한 사례는 울산 남구의 C씨(51)로, 무려 862억원에 달했다. 이어서 강원 원주시의 D씨(32)가 707억원, 서울 양천구의 E씨(43)가 611억원을 각각 미반환했다.

 

지역별로는 전세 사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악성 임대인이 집중됐다. 경기 부천시가 6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전세금을 미반환한 임대인도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